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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탈리아 닮아가는 방역대응…앞으로가 더 문제

이탈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 15일 14시(한국시간) 기준 확진자는 427만5846명, 사망자는 12만7831명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출입국 제한과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비필수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현재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만 2153명에 달하고, ‘2020...

2021-07-15 17:54
‘델타변이 공포’…세계 각국, 완화했던 제한조치 강화한다

스페인에서는 한동안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유입과 젊은 층 감염 확산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급증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스페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포르투갈은 지난주 도입한 오후 11시~오전 5시 통금을 이번주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더해 모든 호텔 투숙객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나 백신...

2021-07-10 10:39
[랜선핫이슈] 수도권 새 거리두기 연장·올림픽 남자 축구 국대 발표·시아버지-며느리 불륜?

그래서 7일까지는 전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운영시간 22시 제한이 유지돼. 당초 예정대로 오늘(1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됐다면 15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과 제주는 6명, 충남과 개편안 시범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확대되고,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24시로 연장됐을꺼야. 14일까지 이행기간을 시행한 뒤에는...

2021-07-01 10:16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데 사적인 힘의 동원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과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이 정의(justice)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2021-06-29 05:00
서울시, 조선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 현장 공개

서울시는 7년여에 걸친 학술연구·발굴조사 끝에 지난해 9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8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을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정부 터에서 발굴된 건물지, 초석 등을 보존 처리한 뒤 유구 보호시설을 세워 유적을 원위치ㆍ현 상태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2021-06-14 11:15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도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들은 ESG에 기반을...

2021-05-30 12:00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동기들이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이 국가배상법에서 명시하는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회식은 군의장교 동기 관계에 있는 이들끼리 이뤄진 것으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에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동기들이 상호 간에 업무상 지시 및 감독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2021-05-11 19:00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661명...현 거리두기 3주 연장

국가별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에서 3명이 유입됐다. 인도를 포함한 중국 외 아시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는 2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828명으로 전날보다 3명이 늘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64명으로 7명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

2021-04-30 10:14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이어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 씨에 대해 담당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담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2021-04-27 15:23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논란은 커지고 있다. A 씨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의 선거 승리를 이끈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21-04-27 14:23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가진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강제형, 혹은 준강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1-04-20 05:00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치...

2021-04-12 15:03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사적 소유 개념으로서 인센티브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산과 성장의 중심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의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쟁과 인센티브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포함한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이념 정책에는...

2021-04-09 05:00
[윤기영의 미래토크] 근본적 전환을 준비하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공적인 국가와 사적인 글로벌기업과 개인의 화폐시스템을 둘러싼 투쟁으로 보아야 한다. 화폐전쟁 1.0이 국가 간 기축통화에 대한 전쟁이라면, 화폐전쟁 2.0은 공적 조직과 글로벌화된 사적 조직 사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화폐전쟁 2.0은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분석하고...

2021-04-02 05:00
[사설] 코로나19 계속 확산, 백신은 공급차질 우려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현행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의 기준이자, 지역사회 유행을 가늠할 확진자 지표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방역조치이긴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대책인지 솔직히 믿음이...

2021-03-29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그 기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에 경각심을 주는 게 주된 활동 목표”라며 “더불어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2021-03-29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KCMI) 펀드·연금실장도 “퇴직연금 관련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연유된 후불임금이라는 성격보다는 개인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사적영역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강제하는 준공적연금이라는 제도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3-21 16:45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2021-02-22 23:03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2018년 기준 공적ㆍ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G5(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국가 평균은 69.6%다. 한경연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직무ㆍ성과급 도입을 제시했다. 근속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 고령자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2021-02-17 15:30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등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2021-0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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