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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보장받지 못한 채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 온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도인의 이중매매 문제를 사적 자치에만 맡겨 둘 경우 매수인의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30 16:24
대기업 총수 줄줄이 '朴재판' 증인석 선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8-01-08 08:46
[기자수첩] 다주택자의 경지(境地), 다주택자의 지경(地境)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방기(放棄)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구축한 경지다. 현재는 여분 주택을 팔지 않으면 정부에 팔이 꺾일 처지다. 올해부터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 신규 대출을 막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구매할 길은 사실상 막혔다. 집이야 어차피 여럿이니 더...

2018-01-03 11:30
[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통해 지난해 기준 52.1%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공적 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금상품의...

2017-12-27 15:00
朴,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檢 "추가 혐의 검토 후 기소 결정할 것"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3부장과 수사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2017-12-26 11:15
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2017-12-21 17:53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의 영업익 4.4%로 7~8%인 이들 국가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하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는 허리가 부실한 ‘샴페인잔’과 같다”며 “국내는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

2017-12-15 14:16
한·중 정상회담, FTA 후속 협상·4차 산업혁명 협력 가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와 양국의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및 자원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을...

2017-12-15 10:45
한ㆍ중 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시진핑 “10월31일 협의 최고 모멘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017-12-15 00:00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시기 "조율 중"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수사 막바지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소환 통보할지 방문 조사할지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2017-12-11 17:36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2017-12-07 16:54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 구속 기소...남은 건 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4억 원을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강요...

2017-12-05 16:2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배용준 박수진 특혜 논란·배우 이미지 고독사·방탄소년단 엘렌쇼·FA 민병헌 등

엘렌 드제너러스는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장난 가득한 질문을 던져 방탄소년단을 폭소케 하기도 했다. RM은 폭소와 함께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뷔는 정색하며 "NOT"을 외치다 RM의 지적을 받고 "NO"라고 단호히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라이브 무대와 토크를 포함해 10분간 전파를 탔으며 '프렌즈' 관련 굿즈를 선물...

2017-11-28 16:45
‘데이트폭력 방지법’ 논의 시작… 국회 문턱 넘나

해당 법안들은 데이트폭력을 범죄의 예비 단계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와 예방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그간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다”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2017-11-27 10:21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최순실 소환 불응...朴 조만간 조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11-22 16:46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문제에 대해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국가안보에 써야 할 특활비를 5만 원권으로 세탁해 북악스카이웨이나 골목길 등에서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2017-11-20 15:51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이사 및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런 권한이 사적 이익으로 오염된다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지원금 66억 원, 대우조선해양...

2017-11-17 15:05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희비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2017-11-17 08:30
검찰 "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뇌물이 오간 것으로, 관련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등 박근혜...

2017-11-15 16:58
"신세계 인천점 운영권자는 롯데"...5년 분쟁 최종승소

대법원은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줬고 △신세계 스스로도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한 점 △당시 인천시가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2017-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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