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민주ㆍ바른미래 “26일까지 합의 안 되면 ‘패스트트랙’”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6인 합의체’를 가동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과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등 5명이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6인 협의체의 추후 회동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유치원3법 논의를 정기국회부터 지속해 왔지만 이날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 학부모 분담은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 당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6인 협의체 회동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국회”라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국민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한국당도 자체적인 유치원 3법을 내놓은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