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2017년 기준/사적연금가입률은 2015년(OECDㆍ김병욱 의원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연금 관리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한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는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하고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제고하며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