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은...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단 6.2%P 낮다.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그는 "특히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어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 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취업전문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기업 118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결산 및 합격 스펙’에 대해 조사했을 때 토익 보유자의 평균 성적은 758점이었습니다.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는 15일 진행된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금융권 취업 시 토익 점수에 대해 700점이라도 적어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기업...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은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배력 있는 기업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손익의 경제는 옅어지고 지배력의 경제가 진해지고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 지배력이 강하고 약한 기준은 그 산업의 시가총액이 금융업을 넘어서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제조업은 없어도 금융업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돈이...
미국 주요 기업들의 결산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300억 파운드(약 44조 936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 또한 정부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연일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 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 등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연말 결산과정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나, 지속된 수출증가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1분기 매출은 뷰티시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고 말했다.
라파스는 글로벌 화장품사에 납품하는 ODM(위탁생산) 비중이 76.7%이며 자사브랜드(ACROPASS)의 비중이 전년 동기 8.4%에서 19.0%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 주요 매출은 미국과...
않으면 국가 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벌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서로 욕심내지 말고, 의석수 현실도 인정하고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어디를 요구할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