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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입력 2020-05-21 23:11

김태년 “외부 조사 결과 나온 뒤 입장 정리” 박주민 “검찰 압수수색, 급속했다”

(뉴시스)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이 최근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진상규명 TF를 구성한 데 이어 통합당도 TF를 구성하면서 공조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겠다”면서 ‘표리부동’ 행위를 경고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과 한국당은 ‘윤미향 방지법’ 마련에 나섰다. 정운천 한국당 최고위원은 “국조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에듀파인’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단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시민단체 출신의 여당 당선인들이 다수인 데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줄 것이란 회의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당선을 둘러싼 논란 확신에도 윤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이어갔다. 외부 기관들의 조사을 통해 진상 규명되기 전까진 조치를 유보하겠단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관련 부처와 외부 기관에서 정의연의 회계와 사업을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을 두고도 “급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는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자체적 진단이나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참고해 출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권이 엄호에 나섰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나온 이후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거취를 정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등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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