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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법인차 전용 번호판'
    [포토]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법인차 전용 번호판'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관계자가 도입 예정인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쪽)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며, 민간...
    2023-01-31 15:19
  •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반대하고, 영구처리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고준위법 추진에도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2월 중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31 14:57
  •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올해 말부터라도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2023-01-31 14:41
  •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인 명의 자동차는 총 344만대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49만9000대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
    2023-01-31 14:21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26일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월 중엔 법안 소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노키아를 길러내는 등 IT,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핀란드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여지가 크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이루고, 합작투자와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성과로...
    2023-01-31 11:00
  • 택시비도 오른다…2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상
    택시비도 오른다…2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상
    0%), 심야할증 조정이 없던 지난해 12월 이전(1만3700원)과 비교하면 4000원(29.2%)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내달부터 본격화한다. 시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01-30 06:55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고, 2월 중엔 법안 소위를 열 가능성이 크다. 황 사장은 비방사성 지하연구시설이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연구시설을 통해 많은 나라가 국민...
    2023-01-30 06:00
  • 원로배우 박근형, 터무니없는 사망설…유튜브 가짜 뉴스에 몸살 앓는 스타들
    원로배우 박근형, 터무니없는 사망설…유튜브 가짜 뉴스에 몸살 앓는 스타들
    이날 김구라는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김구라는 원로배우 박근형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박근형은 “평소 OTT를 이용하느냐”라는 김구라의 질문에 “잘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유튜브 역시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 본다”라고 설명했다. 한때 박근형은 유튜브 발 가짜 뉴스로...
    2023-01-29 18:29
  •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3-01-28 08:00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일부 쟁점 조항을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소위에 앞서 법안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2023-01-26 14:14
  •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2023-01-25 13:33
  •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2023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내달 공청회서 400원 인상안 추가 제시 계획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오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3-01-24 10:31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안심소득이 미래 복지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서울시는 국제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논증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객관적이고 평가할 계획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사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족의 생계가...
    2023-01-20 06:00
  •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1-19 15:24
  •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 [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위원장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위원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9 15:22
  • [포토] 발언하는 장승진 국민대 교수
    [포토] 발언하는 장승진 국민대 교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15:22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
    2023-01-18 15:0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2023-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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