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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이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학제개편을 위한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분석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2022-07-29 17:29
  •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역내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진행해온 관계부처간 협의와 민관전략회의,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도 IPEF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 이익을 반영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2022-07-26 20:00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거 법인세를 내렸을 때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배당을 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경제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2022-07-24 09:49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발표를 목표로 신중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17 13:53
  •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련 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은 후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 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전반기 국회 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2022-07-13 15:18
  •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IF는 8월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2022-07-12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최상대 제2차관, 전북 김제 스타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7:1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0: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08...
    2022-07-10 09:30
  •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실제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1차 주민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차 공청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오 시장이 태릉CC 개발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태릉CC 개발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2022-07-05 17: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한다.
    2022-07-03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위한공청회 개최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그린캠퍼스 선정 협약식(서울) △환경부 차관 15:30 민관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서울) △수도시설 중복투자막고 수돗물 안전성 높인다(석간)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민관이 함께나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
    2022-07-03 09:05
  •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원 구성 후에는 법안 제정 후 추가 공청회까지 나설 계획이다. 이에 법안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로 이 대표를 월성에 초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게 있어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2022-07-02 08:00
  •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문제의 BMW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2022-06-30 10:35
  • 삼성바이오로직스, ‘푸드트럭 이벤트'로 임직원 격려
    삼성바이오로직스, ‘푸드트럭 이벤트'로 임직원 격려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이 대표적이다. 리버스 멘토링은 신입사원이 경영진의 멘토가 돼 상호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임직원 공청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회사 정책 수립 및 복지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2022-06-29 10:53
  •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다녀온 한 참석자가 밥을 삼키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음 법사위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까” 원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국회 문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배어있는 것이다.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될수록 ‘정치의 빈자리’도 커진다. 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2022-06-28 18:00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2022-06-28 15:16
  • IPEF, 공청회 7월 8일 코엑스에서 개최
    IPEF, 공청회 7월 8일 코엑스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연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IPEF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06-24 08:32
  •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김영식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탈원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
    2022-06-23 17:21
  • 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검증기구,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검증기구,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히 위해평가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2022-06-23 15:31
  •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산업부,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논의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산업부,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정책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함에 따라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등 양대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
    2022-06-21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IPEF) 공청회 개최 안내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2022-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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