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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과도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향이다. 먼저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2022-12-08 14:00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2022-12-07 10:31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6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 전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항의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
    2022-12-02 14:38
  •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우주경제 로드맵이 담긴 기본계획이 지난달 30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청회를 거쳐서 이달 내 국가우주위가 열려 확정되는데, 법 개정이 미비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는 이달 내로 계획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2022-12-01 14:54
  •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시는 올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2022-12-01 09:02
  • 건산연-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산연-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국토교통부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대상...
    2022-11-30 17:17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022-11-30 15:06
  •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과기부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사업들을 구체화해 기본·시행계획에 집어넣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이 마련되면 국가우주위에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해 구체화된 사업들을 제시하며 다시금 우주개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우주위 개최는...
    2022-11-29 16:52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9 13:14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을 논의했다....
    2022-11-28 11:00
  •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들어서며 총 7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듀얼 허브 시티'라는...
    2022-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 개최 △2022년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12월 2일(금) △복지부...
    2022-11-28 08:41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유·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골자다.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2022-11-23 10:41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간담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2022-11-22 16:30
  •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간담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현실화율에서...
    2022-11-22 14:00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다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진행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합의가 늦어져 소위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남았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2022-11-21 16:46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도시인을 위한 101] 서울도심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데, 도심(downtown)이 뭐지?
    [도시인을 위한 101] 서울도심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데, 도심(downtown)이 뭐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청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심에서의 높이 계획이 유연화되어 도심 개발에 호재가 왔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도시인들에겐 ‘도심’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심은 동양권에서 조성된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
    2022-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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