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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의협에 따르면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변협·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6-17 18:05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기업‧병원‧학교 100곳 참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기업‧병원‧학교 100곳 참여
    향후 전문가 포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실행지침(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실행모델 개발을 위해 호텔, 백화점, 통신사 등 많은 민간건물이...
    2022-06-16 11:15
  • [속보] 김성환 정책위의장 "차별금지법, 소위 공청회 후 향후 처리 입장 정리되지 않은 상태"
    1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2022-06-14 10:59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다만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이라 주장하고...
    2022-06-09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2022-06-06 09:19
  • 고리 2호기, '주민 협의' 없던 이유는…한수원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소통"
    고리 2호기, '주민 협의' 없던 이유는…한수원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소통"
    한수원은 원안위의 안전성평가 승인이 나면 평가서 공람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한 소통도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다. RER 초안에 주민 의견을 넣는다면 안전성 평가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의견을 수렴한다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 결정한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서...
    2022-06-05 07:00
  •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2022-06-01 11:00
  • 중기부·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 고도화 위해 국비 총 3160억 투입
    중기부·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 고도화 위해 국비 총 3160억 투입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2022-05-31 12: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이에 정부는 내달 중 연구용역을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수정안을 확정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현재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2022-05-30 09:12
  •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또 법사위...
    2022-05-25 16:27
  •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국힘 "다 먹다가 탈 나" vs 민주 "원점에서 논의"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2022-05-25 15:10
  • 민주, 평등법 패스트트랙 태울까…박주민 “논의 위해선 필요”
    민주, 평등법 패스트트랙 태울까…박주민 “논의 위해선 필요”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2022-05-24 15:30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2022-05-24 15:25
  •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차별금지법 국회 첫 공청회 25일 오전 10시 여야 전체회의 의결에도 간사 협의 못 해 민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키로 "국힘도 진술인 추천해야"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소위 차원에서라도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2-05-20 15:11
  • ‘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9 17:09
  • 국회 앞 차별금지법 39일째 ‘단식’ 이종걸 대표, 병원 긴급 이송…“패스트트랙 지정해야”
    국회 앞 차별금지법 39일째 ‘단식’ 이종걸 대표, 병원 긴급 이송…“패스트트랙 지정해야”
    김민문정 차제연 공동대표는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여야를 향해 "법안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지고 법안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고 밝혔다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행동도 거듭 요구했다. 또 여야 간사 간 공청회 일정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2-05-19 14:36
  • '차별금지법' 첫발 떼는 민주당…찬반 속 의총 첫 보고
    '차별금지법' 첫발 떼는 민주당…찬반 속 의총 첫 보고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2022-05-16 14:26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2022-05-12 14:28
  •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윤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박주민 의원 발의를 비롯한 총 4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계류 중"이라며 "공청회를 약속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
    2022-05-11 16:54
  • 국악 이어 수학도…교육과정 개정 앞두고 교육계 ‘잡음’
    국악 이어 수학도…교육과정 개정 앞두고 교육계 ‘잡음’
    교육부는 국악계의 주장에 대해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국악’이라는 표현만 빠진 것이지 ‘성취기준 해설’에는 명시돼 있다”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악을 ‘성취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악계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국악계와 교육부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2022-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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