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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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그는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저도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 공적인 토의가 한 번도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절차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결정했으니 이제는 일자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집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2022-04-28 16:43
민주당, 하리수 '차별금지법' 면담 요청에 "의견 듣기 위해 자리하겠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내 논의 중"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긍정적 시사 "공청회, 여야 간 협의 통해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전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

2022-04-28 10:52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7 10:19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후이니 협상에 따른 부담이나 짐은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꼴이다. 의사결정 과정, 관계부처 협력,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현재는 정권 교체 기간이다. 정권 교체기에 통상 과제, 특히 농어업과 관련된...

2022-04-27 05:00
차별금지법 입법 착수…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2022-04-26 23:49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확대?…서울시 "시행여부 결정 안해"

그러나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최근 각종 대외 요인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2-04-26 20:34
사사건건 충돌하는 신구권력...대치국면 언제까지

그러자 한 후보자는 26일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현장을 책임지게 될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신구 권력 갈등’이라는 단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극구 부인한다. 하지만 주요...

2022-04-26 15:09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재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조항들 하나하나에 대해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해야 했는데 지방선거 등으로 동의받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가장 세게 지적하는 게 선거와 공직자 수사를 숙고 없이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 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26 08:21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충분한 재논의 필요"

그는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제 저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하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2-04-25 09:52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2022-04-24 17:37
[포토]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포토] '검수완박'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쿠무라 토시유키 주한일본법무협력관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2022-04-22 15:13
[포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포토]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2
시험대 오른 모다모다…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①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위해평가 실시 → ③결과 검증 → ④공청회 개최 → ⑤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는 객관적인 외부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들어있는 THB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2022-04-22 11:54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6:55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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