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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새마을환경살리기 행사(경북)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2022-09-25 09:15
  •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대형 은행 수장들을 불러 개최한 공청회에서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 월가 최고경영자(CEO)들이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번 월가 수장들의 의회 공청회는 2019년 이후 세 번째다. 이날 공청회에는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2022-09-22 16:19
  •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공기여분도 한정돼 있다”며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절실한 상황에서...
    2022-09-20 15:50
  •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지난해 실시된 대국민 설문조사·포럼·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진행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7개월 간...
    2022-09-20 11:02
  •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2022-09-19 13:30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 현 정책으로 15만 가구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서 임규호 의원이 질의하자 "반지하 가구를 억지로 금지하거나 퇴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2022-09-15 16:04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2022-09-14 06:51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까지 차례대로 진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본부장 역시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경제활동 촉진과 투자 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IPEF 공식 의제 설정까지...
    2022-09-08 10:27
  • ‘서울 택시요금 4800원으로 인상’…공청회서 “당연한 인상 폭 vs 요금 합의 필요”
    ‘서울 택시요금 4800원으로 인상’…공청회서 “당연한 인상 폭 vs 요금 합의 필요”
    5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택시 요금 조정안 공개와 함께 택시 업계와 전문가·시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용재 중앙대 등 총 9명의 토론자와 함께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2022-09-05 16:28
  •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만큼 이들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첨예한 이념 논쟁 대상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
    2022-09-01 15:34
  •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산업부는 전기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정부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2-08-30 14:01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기존에는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는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공청회 전 의견 수렴 과정이 추가됐다. 교육과정 시안을 검토한 후,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참여소통방'에 공개된 시안별로 의견 남기기에서 제시할 수 있고,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2022-08-29 13:58
  •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최소 800원 인상 검토…연말부터 심야할증 확대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최소 800원 인상 검토…연말부터 심야할증 확대
    서울 택시 기본요금 최소 3800원→4600원으로 인상심야할증 시간 밤 12시→오후 10시로 앞당겨내달 5일 공청회·물가대책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최소 8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시간도 앞당기고, 할증 요금도 최대 40%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800원인 택시...
    2022-08-26 15:27
  • 서울 택시 요금 인상하나…서울시, 내달 5일 공청회
    서울 택시 요금 인상하나…서울시, 내달 5일 공청회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대강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조정 개선안이 공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 요금 조정 논의를 포함해 가동률 증가, 택시...
    2022-08-23 14:49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각 내용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해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고 3기 신도시 순환 이주도 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토부가...
    2022-08-19 16:23
  •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박 차관은 "원전도 장점이 있는 대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장점이 있지만,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균형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수단은...
    2022-08-17 10:52
  •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연기됐다.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애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2022-08-16 15:19
  •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산업부는 방폐물...
    2022-08-13 07:00
  •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걸쳐 추가로 반환받은 면적(76만4000㎡)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부분반환부지는...
    2022-08-10 06:00
  •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대규모점포입지법에 따르면 1000㎡ 이상 소매점포의 경우 지자체 신고의무는 있고, 교통, 소음, 환경 영향 등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는 하나 사실상 출점규제도, 영업규제도 없는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말 내놓은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출점규제가 없거나, 일정조건 충족 시 출점이 가능하나...
    2022-08-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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