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청회 진행 자체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산자위 소위에선 고준위법을 가장 먼저 다룬다곤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야당도 소극적인 상태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와 함께 공청회 진행을 원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만 진행했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박 원내대표는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가족과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시는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 중형택시 내년 2월부터 1000원 인상…“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 또한 오른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서울시 “시민 공청회 및 시의회 거쳐 내년 4월 인상 추진”
따라서 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 상황을 고려해 요금...
도립공원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29일 오전 경산 시립도서관과 오후 칠곡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경북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지난해 12월 소위원회 구성 후 1년에 걸쳐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달 공청회 진행 후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의결만 남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속도를 늦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27%였던 원전 발전량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는 7%에서 21.6%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다. 현 추세로는 한 반도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를 후퇴시키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결국 한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이후에도 공청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토록 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국표원은 그동안 전기 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며 이에 2020년부터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KS)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 참석은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병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 고독사 사례를 연구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면 중장년 남성들이 사회적 연결이나 외부 도움을 원치 않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만성질환 등 질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생활 습관 관리도 취약한 '자기 방임'이 중장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육성 부분은 별도의 법안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하고 필요하면 정무위 자체에서 공청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예치 자산 거래소 자산 구분과 이를 위한 외부...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정부 공청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토론하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하여 10차례에 걸쳐 28개 의제를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4차위는 해체되고 홈페이지조차 사라져 5년여 동안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공무원만이 아닌, 산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 플랫폼의 하나였는데...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8일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