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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21-04-05 14:23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2021-04-05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운영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특혜와 투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자신들을 위한 방탄·책임회피 공간으로 ‘3류’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04-05 05:00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가 방아쇠가 돼 쏟아져 나오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번 재보궐의 발생 원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이런 악재들에 대해 박 후보는 2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하지 않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선 LH보다도 치명적인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2021-04-02 05:00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사업을 주관해야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미 민간 개발 추진했는데"증산4구역 등 주민들 거센 반발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2021-04-01 17:15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관련 지역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동의서도 받아 부동산 정보뿐 아니라 대출이나 납세 정보 등을 조사한다.
    2021-04-01 16:19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2021-04-01 10:27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2021-03-31 21:11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우려하는 공직자 투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가 공시가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로써 국토부의 입장은? "선거와 관련해 각당에서 여러 공약과...
    2021-03-31 16:12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49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2021-03-31 14:37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00
  •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2021-03-31 11:30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또 LH 방지 5법 중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에 대권가도의 명운을 건 처지기에 앞장서 여론을 수습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2021-03-31 11:28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총예금(직계존속 포함)이 2019년 말에는 16억8967만 원을, 지난해 말 14억7317만 원을 신고했다.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것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고 한다. 불공정·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2021-03-31 05:0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2021-03-30 15:34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부동산 정책 불만에 더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로 대형악재를 맞았다.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대폭 보증금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도 같은 행위를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2021-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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