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형사부장과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직무대행과 진선미 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박상혁 의원, 홍성국 의원, 조응천 의원, 김영진 의원, 진선미 팀장, 김태년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임호선 의원.
그는 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 공천 검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은...
동안 이 지역은 개발이 추진됐다 좌초되며 땅값이 오르내리길 반복했다"며 "그 때마다 재미를 보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택지 후보지 투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산시도 11일 시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대저지구 투기 조사에 나섰다. 다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민간 투기까지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다.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아울러 부사장 등 경영진과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H 측은 "임직원들이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시에 '수장 공석'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기관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 정관계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그는 국민청원 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며...
최근엔 세종시 공직자들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박 후보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1, 2기 신도시 투기 수사경험과 노하우, 인력이 있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구성해 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과 핵심 공직자 계좌추적부터 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승리를 위해 진정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막고 싶다면 박 후보와 민주당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특검 제안을 철회하고 문 대통령은...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문 대통령은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 경찰 임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