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투기,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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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2021-08-30 10:15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그동안 윤 의원은 온갖 여당 인사들의 파상공세에 맞서며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연 윤 의원의 사퇴가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당장 본회의...

2021-08-29 17:53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앞서 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I 연구원 시절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저 자신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1-08-28 15:20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가끔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한 땅이 무려 십수 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발생시키는 투기가 일어났다. 예방할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정세균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2021-08-27 21:06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공수처 안 되면 합수본 수사까지 의뢰내부정보 활용은 구체적 근거 없다며 반박민주당 의원들 향해 "거짓 음해 사퇴하라"부친 농지 관련 의혹엔 여전히 해명 못 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고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021-08-27 15:09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08-26 10:29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고위 공직자 시절 부진한 성과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작정했다’는 기색을 내비친 건 이 지사다. 그는 토론 첫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민주당 경선이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캠프가 앞장서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정세균 전...

2021-08-04 20:18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이 지사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실거주 2주택자의 경우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별장도 생필품(생활필수품)”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면 백지신탁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동산은 실수요...

2021-08-04 17:49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1-08-03 14:00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2021-07-12 12:33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8㏊를 갖고 있다. 경실련과 전농은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농지 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여부, 위탁 경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개하라"고도 주장했다.

2021-07-08 13:52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이 지사는 “비주거용 투기 자산은 조세와 거래 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는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평생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2021-07-07 15:25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1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최근 하락세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 성범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면접에 나선 9명의 후보는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세례에 대해 각기 답변을 내놓는 형태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꼽아보라는 요청에 답변에...

2021-07-01 17:29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1-06-30 19:00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그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기점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황 전 차장의 임명을 두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2021-06-29 14:06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배경을 밝히며 “오늘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공직기강과 부패근절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에...

2021-06-27 15:15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2021-06-26 11:18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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