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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2021-03-18 19: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면 이해 충돌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업무와 부정 청탁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뒤 점진적인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18 19: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2021-03-18 16:24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최근 정치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사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로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및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이른 시일 내로...
    2021-03-18 16:17
  •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지역은...
    2021-03-18 15:1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결국 ‘공직자 땅 투기’는 농지법 훼손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통작거리) 조항을 없앴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상속의 경우 1만㎡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02년에는 비농업인이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1000㎡까지 농지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도 가능해졌다. 2009년엔...
    2021-03-18 05:00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2021-03-17 18:43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다만 과거 공직자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수조사·특검·국조가 떠올랐지만 흐지부지됐던 터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17일 첫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사·수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전수조사의...
    2021-03-17 18:4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간인 투기는 적발ㆍ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명확한 처벌 사유와 환수 규정이 있지만 민간인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나마 거론되는 게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 불법ㆍ편법 농지 취득이다. 미개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2021-03-17 17:15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문 대통령 역시 “(공직자 부동산 부패를 막을)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땅 투기 의혹도 계속 불거져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신규택지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2...
    2021-03-17 16:34
  •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사태와 무관하게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2021-03-17 14:31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공직자 투기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여 만에...
    2021-03-16 18:36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2014년 통과한 부동산 입법으로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2021-03-16 18:23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특검 구성 전까지 합수본에서 수사 진행…수사범위는 야당과 협의전수조사, 별도 기구나 현 기관 위임 놓고 협의…야당은 감사원에특검·전수조사는 당장 병행하지만 국정조사는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2021-03-16 14:56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2021-03-16 11:12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1-03-16 11:00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고위공직자수사처, 법무부처럼 비검사 출신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친정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각종 변수가 도처에 있는 만큼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사람은 그동안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 받는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2021-03-16 07:0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원칙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2021-03-15 19:00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2021-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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