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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 원이 늘었다. 2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2022-03-31 00:21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총괄팀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네티즌 3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2022-03-10 05:00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부동산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 투기 근절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자기(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면서 갭투자 해놓고, 국민한테 집값 내리라고 하면 믿겠냐"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고 외쳤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2022-03-06 15: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2022-02-13 11:02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부동산투기를 공직 배제의 사유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엔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조각에서만도 22명의 공직 후보자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

2021-12-30 05:00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2021-12-24 14:56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개인 일은 모르고 하면 자기 책임이지만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지는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약 제도가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커져서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거기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등을 종합하니 청년들은 결국 배제된다”며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근본 해법임을 강조했다....

2021-12-07 17:40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08:45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경기도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1,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2021-10-25 11:14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보고해야 한다. 쟁점은 수단의 적절성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취득에는 다양한...

2021-09-30 05:00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선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2021-09-29 08:03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성남시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꿨듯이 전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중앙집중식 불균형 성장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 정책에 기반을 둔...

2021-09-26 16:52
이한주,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직 사퇴…“투기 아니지만 송구”

이 전 원장은 “공직자 되기 전 일이고 투기와는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면서도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에서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2021-09-23 16:26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신고내역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전용면적 51.24㎡ 규모의 연립주택(부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뉴타운 조성 직후 사들인 후 10년째 보유하며 거주하진 않고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해당 연립주택은 부흥시장과 연결된 곳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세차익...

2021-09-10 05:00
[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은 성과와 실적에 매몰돼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름없게 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삼았다. 이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해 민간임대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여기에...

2021-09-09 05:00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정치인과 공직자는)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며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는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2021-09-07 15:18
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위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고민한 적 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문가와 얘기해본 결과, 주식백지신탁과 달리 기본권 침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몇 가지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2021-09-06 12:08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공직자 부정재산 조사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2021-09-05 17:41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도시급으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로 인천 구월2(1만8000가구)·화성...

2021-08-30 17:11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 투기성...

2021-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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