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투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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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2021-05-06 09:32
노형욱, 갭투기 지적에..."전매 1년 제외하곤 다른 제한 없었다"

논란까지 덧붙이며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지자 "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2021-05-04 13:45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한 번도 살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 등에 대해 노 후보자는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1-05-04 10:33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4-30 14:56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2021-04-30 12:49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정부에 요망되는 건 투기라며 밀어내지만 말고 엄연한 자산으로 연착륙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좌를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첫걸음은 뗀 상태다. 정보공시 의무화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공직자...

2021-04-26 17:24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그런데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 보상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 교수는 "정부가 입지 발표를 강행해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LH의 토지 보상 협상력이...

2021-04-26 17:16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6 16:05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2021-04-22 11:26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 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 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 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 100여 건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의 추가 제보에 대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2021-04-21 15:04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2021-04-21 08:06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이는 김 의원이 흑석동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국토위를 기피했다는 점을 짚는 발언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가 아직 들끓는 시점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맡는 데 대한 유감 표시는 민주당도 낼 법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박 의원의 비호만 남았다.

2021-04-19 15:55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2021-04-14 18:04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투기가 횡행하는 데에는 부족한 농지도 한몫 한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타용도 전환도 많다. 지난해 기준 농지 면적은 158만1000㏊에 불과하고 1만6000...

2021-04-14 05:00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순으로 집계됐다.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2021-04-13 15:54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2021-04-08 11:07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현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2021-04-08 08:46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평가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을 선거캠프에 합류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야 하차했다. 이 모든 것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본질에서 꼬리에...

2021-04-08 01:1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2021-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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