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제공=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31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회의는 조 대행이 주재하고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