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입력 2021-03-31 17:53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
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
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
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전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윤리감찰단의 자체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찍이 시작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의원 전수조사를 해 38명 의원을 적발했지만 끝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라앉은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실질적인 조사는 미루면서도 내달 7일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정당성은 빠르게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인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며 “권익위에서 위반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 (다만)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서로를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전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내 전수조사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초 민주당이 국회에 기구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이나 감사원을 제치고 조사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건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이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을 묻자 “검토 중이긴 한데 감사 청구 사유가 될 만한 게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같이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종합하자면 여야 모두 전수조사를 기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셀프조사로 이미지만 챙기고,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마저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특히 검찰 출신들이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본인은 부동산이 없는데 처가 쪽은 많은 경우 등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친인척까지 들추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기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결국 과거 전수조사들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건 외에 2019년에는 이해충돌, 주식 투기, 자녀 입시부정 전수조사가 제기된 바 있다. 여야 줄다리기만 이어지다가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재보궐이 끝나더라도 부동산 투기 이슈 자체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선 통화에서 “그때는 당 차원 협의 없이 초선 의원들의 의욕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입시 문제가 학부모들에 한해 특별히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다 보니 동력이 약했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여야가 모든 조사·수사 수단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고, 전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유야무야될 수가 없다”고 내다본 바 있다. 그는 또 “대선을 생각하면 지금 많이 아프더라도 한 번 뒤집어엎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전수조사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키 위해 급하게 하는 권익위 조사와는 별개"라며 "권익위 조사는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특별법 통한 전수조사, 또 특검과 국정조사도 조속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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