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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2021-03-28 14:02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며, 비리의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며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2021-03-27 14:39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2021-03-27 10:00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26 20:55
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투기 논란이 주택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펴려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가 LH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에선 LH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투기 논란이 터지기...

2021-03-26 09:17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 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더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관련 "오늘 논의 후 다음 주에...

2021-03-26 07:57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25 20:18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4월로 미뤄두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2021-03-25 16:07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2021-03-25 15:46
[속보] 정세균 “이달 중 불법 투기행위 혁신방안 마련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4:35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최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지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취득한 부동산이 1998년 2월 얻은 것이고 당시는 KTX 울산역이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지...

2021-03-25 10:23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2021-03-25 09:27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한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와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세 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 샀거나 상속받은 땅이어서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

2021-03-25 00:00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사실상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17명이 있었으나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에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2021-03-25 00:00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이 최근 문제가 된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부지 등 개발지역에 수십억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2021-03-25 00:00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5법 일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LH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2021-03-24 18:28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2021-03-24 10:57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2021-03-23 16:42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2021-03-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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