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투기,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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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2021-03-22 16:21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2021-03-22 16:18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나…지지율 취임 후 취저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사실상 레임덕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 주요 지지층에선 지지율이 대거 하락했다. 호남권에서 5.8%P, 여성에서 4.3%P, 40대에서 4.4%P, 50대에서 5.7%P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30대에서도 5.8%P, 민주당...

2021-03-22 15:34
[포토]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TF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2 15:23
[포토] 발언하는 진선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팀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2 15:23
[포토]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2 15:23
[랜선 핫이슈] 방탄이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빅히트 신사옥·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혹 外

LH 사태 이후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왠지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지? '레임덕'?…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2021-03-22 11:00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1-03-22 10:51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부패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는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은 3월...

2021-03-22 10:48
커지는 LH 여파에…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 주요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호남권에서 5.8%P, 여성에서 4.3%P, 40대에서 4.4%P, 50대에서 5.7%P 하락했다. 30대에서도 5.8%P,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6%P 내렸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2021-03-22 09:24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주체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편 등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03-21 09:56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땅 투기 사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 등 대형 악재를 맞았다. 사회적 이목이 두 악재에 쏠린 탓에 야권은 두 후보 간에 신경전을 벌이며 방심한 모양새다. 먼저, LH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불신을 낳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며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태풍의 눈이 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03-20 10:22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19일 여야는 앞서 큰 틀의 합의를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협상을 오는 23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3일에 양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가동키로 정했다. 지난 17일...

2021-03-19 15:38
[오코노미] LH 사태 부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 영화 ‘강남 1970’

이른바 'LH 사태'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50년 전 강남과 몹시 닮아있다. 유혈이 낭자한 건달들의 이권 싸움은 없지만, 그보다 교묘한 왕버들이 뿌리 내렸다. 정보를 독점한 일부 계층은 부동산 불패 공식을 공고히 하며 또 다른 강남을 재현하려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2021-03-19 14:52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2021-03-19 13:20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2021-03-19 13:18
청와대, 19일 오후 직원 토지거래 2차조사 결과 발표

앞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3-19 11:33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당초 수립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2021-03-19 10:39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2021-03-19 09:00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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