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공정·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돼 있다.
또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회사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내고 이같은 피해를 폭로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자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킬러 인수)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지난달 미국 하원...
한편 지난 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8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가량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한해 평균 1500건 내외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통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가맹거래 1515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이 밖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신고·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25일 '온라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A 사는 "한국닛산의 6월 11일 통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닛산이 3월 31일 A 사에 보낸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코로나19 로 인한 가맹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상생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4월부터 모든 가맹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16.5 kg)’를 매월 2통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확인서를 받은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나눠 보면 한식 등 홀영업 중심의 외식업이 100곳(58.9%), 교육·육아 등 서비스업이 29곳(17.1%), 테이크아웃 중심 외식업이 22곳(12.9%)이었다.
치킨과 피자 등 배달 중심 외식업은...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자제, 개학연기,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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