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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0-14 08:0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2023-10-11 12:00
  •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2023-09-21 15:49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11월 공정거래 전문 교육 플랫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이후 10개월 만 인 13일 누적 강의 수료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2023-09-20 10:00
  •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2023-09-18 15:0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9-16 08: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41%(433건)가 계약체결 1년 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계약체결 2년 내에 발생한 분쟁은 63%(659건)에 달했다. 5년 내를 기준으로 하면 분쟁 사건이 89%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2023-08-19 07: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7-22 08:00
  • 웰빙푸드 등 6곳,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웰빙푸드 등 6곳,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8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6개 가맹본부는 웰빙푸드(치킨), 바르다프랜차이즈(기타외식), 물과소금(분식), 루피쿡(기타외식), 후라이드참잘하는집(치킨), 케이비엠(한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2023-07-18 13:47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0~14일(1차)과 24~28일(2차) 두 차례 진행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재학생 106명(1차 56명ㆍ2차 5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2023-07-05 10: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6-24 08:00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대리점주와 공급업자(본사) 간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으로 접수됐다. 이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2023-06-22 12: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06 08:00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희망자들로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2023-04-02 09:33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2023-03-13 10:51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2023-03-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조찬강연(서울), 15:30 공정거래조정원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2023-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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