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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2023-02-12 09:00
  •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 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협약이행 평가일정, 평가기준...
    2023-02-02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4일...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12-18 09:11
  •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2022-12-16 15:00
  •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AA, A, B, C, D 등 6단계이며 A등급 이상 기업에는 평가증이 수여된다. 이날 A등급 이상을 받은...
    2022-12-1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2022-12-11 08:59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2022-12-08 12:00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2022-11-01 17:00
  •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월~2022년 9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1129건으로 이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3868억 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737억 원)이 조정 성립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2022-10-30 12:00
  • [포토] 현대차, 미래차 민관협력 MOU '눈길'
    [포토] 현대차, 미래차 민관협력 MOU '눈길'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2022-10-19 18:25
  • 車부품업계 전동화 전환…현대차그룹 5조2000억 지원
    車부품업계 전동화 전환…현대차그룹 5조2000억 지원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의...
    2022-10-19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2022-10-16 10:03
  •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2-10-14 11:07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2022-09-25 12:00
  •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해결이...
    2022-09-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2022-09-18 09:22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 전문가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2022-08-19 10:00
  • 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분쟁 접수 건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2021년에는 이를 포함한 배달, 채용, 홈페이지...
    2022-07-26 12:00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에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송 후보자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2022-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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