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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이 과정에서 36명의 가맹점주는 7월 별도 모임을 구성했고, 구성원의 절반인 18명은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할인행사 강요행위’ 등을 사유로 각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본사들이 세일을 통해 매출 증가와 가맹점 이익 창출을 유도했으나 결국 회사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22 17:43
  •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2018년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2018-11-16 13:3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6일(금)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6일(금)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8-11-11 11:08
  •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2018-10-11 10:31
  • 한국테크 “남동발전 특혜 없다…100억 적자사업”
    한국테크는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 8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분이 과다한 데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으며 올해도 추가 제소를 진행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까지 한 기업을...
    2018-10-08 17:17
  •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아울러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로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018-10-08 11:02
  •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편의점 분쟁조정접수 453건의 34.54%에 해당한다. 이어 ‘미니스톱’의 분쟁조정접수가 119건으로 많았고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2018-10-07 14:42
  •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2018-09-10 10:00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현재 정무위 소관 기관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2018-08-27 10:3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2018-08-26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이행을 거절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B사는 A에게 합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합작법인에 대해 납품대금 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매출채권을...
    2018-08-17 14:30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1377건 중 90%를 처리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2018-07-17 14:05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석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1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2018-07-15 10:45
  •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보 업무협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볼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내달부터 '전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2018-06-22 10:23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김영주 장관...
    2018-06-17 12:04
  •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2018-05-24 09:28
  •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임명됐다. 신 신임 원장은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기업결합과 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018-03-09 15:54
  •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개정 가맹거래법은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2018-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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