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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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2022-07-05 16: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07-03 09:05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2022-06-09 10:00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2022-05-22 12:00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250%) 늘었다. 지난해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도보다 19건(135.7%) 증가했다. 33건 중 조정요건이 충족된 건수는 21건이었다. 이중 18건이 조정 성립(성립율 85.7%)됐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2022-04-28 12:00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LG 등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2022-04-20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4-17 09:30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30일 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2022-03-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3-20 09:38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ㆍ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2022-02-07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7일(월) △제7호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2-01-16 09:36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2022-01-14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

2022-01-02 09:34
세븐일레븐, ‘2021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 선정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하는 ‘2021 착한프랜차이즈 및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게 착한 프랜차이즈임을...

2021-12-26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09: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

2021-12-19 09:38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1월∼2021년 11월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계약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12-15 10:56
부음 종합 / 12월9일

양경희(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승민·승필·효진·희선 씨 조모상 = 8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15분, 02-3410-3151 　▲최양규 씨 별세, 조영옥 씨 남편상, 최길영·길오·미희·미진 씨 부친상, 최상규(SFG신화푸드그룹) 씨 장인상 = 7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31-738-7448...

2021-12-09 1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1-11-14 09:37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그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조사 및 심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2021-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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