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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공수처장 인선이 문제였다.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2021-04-15 07:00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한편 공수처는 이날까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1-04-14 14:20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2021-04-12 15:47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2021-04-02 10:36
  •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해 명단을 청와대로 넘겼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군 중 최종 선택해 임명하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2차 회의를 끝낸 후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간다”라며 “몇 명을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검찰 출신 비율 등에...
    2021-03-26 19:47
  •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ㆍ피해자ㆍ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2021-03-24 16:49
  •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숙고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차 시도했으나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21-03-23 14:32
  •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김도읍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2021-03-16 17:32
  •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이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검찰에) 다시 보내라고 한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측) 핵심...
    2021-03-16 17:09
  •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면담 신청"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면담 신청"
    김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다시 보내라는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2021-03-16 16:39
  •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검찰·경찰 3자 간 정리할 게 있어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게 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 2명의 파견이 연장되지 않아 규모가 반으로 줄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2021-03-14 17:37
  •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2021-03-12 11:40
  •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1-03-10 10:47
  •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2021-03-04 15:25
  •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이 검사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21-03-03 14:44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 검사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21-03-03 11:10
  •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추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 선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1-03-02 07:54
  •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2021-02-22 06:51
  •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선고 당시 일부 재판관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2021-02-21 13:07
  • 공수처,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28일까지
    공수처,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28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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