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출범하고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고서도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이어졌다.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욱, 3년 임기...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한다는 내용 말고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공수처장이 모든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건데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