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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2022-08-02 14:47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2022-07-07 11:26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수처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2차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2022-06-22 16:10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2022-06-21 14:28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또한 이의를 제기한 공수처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련자들은 이의제기 내용·사유·결과 등을 외부에...

2022-06-20 16:0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감독, 차장은 코치다. 구단주는 국민으로 공수처는 구단주를 보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내부의 인력 부족이나 청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들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지난 1년동안 A/S를 해줬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른 기관은 대변인실에 직원이 20명인데, 우리는...

2022-05-16 16:00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2022-05-16 10:00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2-04-19 18:35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2022-04-13 09:09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불명확하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친정권 공수처장이 생기면 공수처에서 접수된 사건 수사를 안하며 ‘뭉개기’ 할 수 있다”며 “반대로 검찰에서 질질 끄는 것을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폐지는 민주당 협조를 구할 수 없어 한계가 있지만, 공수처 예산과 인사는 다르다. 우선 공수처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2022-04-10 15:36
윤호중 "인수위, 제동장치 없는 폭주자동차"

그는 인수위를 겨냥한 전날 비판 발언에 대해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뤘던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보면 구속수사감 아니냐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보고 물러나라 한다든가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2022-04-05 09:20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 종용 발언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요구 등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2022-03-31 16:16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인수위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조 2항에 언급된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법안이 공수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1년 동안 단...

2022-03-30 16:26
[속보]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관련 입장 표명 요구

[속보]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관련 입장 표명 요구

2022-03-30 14:59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관간 마찰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대검은 윤 당선인 측에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해 검찰이 윤 당선인 측 정책 추진 방향에 발을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반대 입장을 가진 법무부와 정면충돌한...

2022-03-22 16:41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022-03-22 11:25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2022-03-13 12:00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2022-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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