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법사위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이어 “가입자 정보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파악해야 사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확보한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으로 사찰이 될 수 없다”...
윤 후보는 공수처장 구속 수사까지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40년,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 후보의 검찰 역시 통신 조회를 했다는...
오는 30일 법사위는 계류된 법안 처리 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의원 통신기록 조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부산EXPO(엑스포)지원특별위 운영도 합의했다. 내년은 국민의힘이, 내후년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같은해 10월 추천위가 발족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MBC 기자...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처럼 공수처법도 당시 정치적인 여론에 휩쓸려 급하게 만들어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공수처장 등 인사권자도 대통령인 만큼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결과라는...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언급한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장내 소란을 빚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차장과 박 의원의 통화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두 사람의 통화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범 초기여서 공수처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시험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 추천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검사...
수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비롯해 다른 부서 검사 등 무려 7명을 투입한 만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선발이 10월 중순 완료되길 희망한다"라며 "인사위원회와 대통령 임명 과정은 공수처 소관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빨리 그리고 잘 선발해서 수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 검찰과 공수처 간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24일 공수처장께서 국회 법사위에 나온다고 하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