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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2022-03-04 18:18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사건조사분석실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공수처장에 보고한다. 이후 처장의 지휘로 사건의 불·입건을 결정한다. 이 같은 선별 입건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2022-02-21 09:36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2022-02-16 17:34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당 협의회는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2-02-08 15:00
  •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2022-02-03 19:34
  •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2022-02-03 18:01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
    2022-01-26 00:00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2022-01-21 14:0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정권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수처 폐지론’을 정치 공세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법대 교수는 “어느 기관이든 시행착오를 겪는데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없애버리면 국가기관...
    2022-01-20 18:29
  •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을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란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2022-01-18 05:00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2022-01-10 16:35
  •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며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입건해 살펴보고 있는 윤 후보 관련사건 4건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설령 공수처가 이번 통신조회 문제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설립...
    2022-01-04 16:46
  •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야당을 탈탈 털어간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맹폭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민주당 의원 일부도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전날 이 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총장일 때...
    2021-12-31 17:47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처한 환경 녹록지 않아…신중한 일 처리 당부"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처한 환경 녹록지 않아…신중한 일 처리 당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신년사에서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신중한 업무 처리를 구성원에 당부했다. 김 처장은 31일 "공수처가 하는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의 차원에서 비판·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며 일할...
    2021-12-31 16:34
  •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1-12-30 18:35
  • [포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포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2-30 18:35
  • [포토] '통화내역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통화내역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18:35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18:34
  • [포토] 김기현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하라'
    [포토] 김기현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하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18:31
  • [포토] 야당의원 항의속 법사위 출석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야당의원 항의속 법사위 출석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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