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국민이 판단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법(모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 입법 흐름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종합민원실이 문을 열었다.
공수처는 31일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등 서면 서류 접수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처리했다. 이날부터는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5명을 신규 임용한다.
공수처는 31일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들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관 임용은 지난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5명에 이은 세 번째로, 전체 정원(40명) 중 결원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5월 20일부터 진행됐다.
총 32명이...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다시금 증폭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개념과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항공사 마일리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이 장관은 이같은 재산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교육청은 이 기간에 교육감 청렴 편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교직원용 청렴 교육 교재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청렴 편지에서 "한 분 한 분이 미래세대에게 거울이고 선생님"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 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새로운 CI로 만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새정부 들어 새롭게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84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18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한 76억3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 절반 가량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 상승(약 2억4500만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감사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선관위에 대해선 최재해 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관해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향점과 핵심 가치를 담은 슬로건과 CI를 이같이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을 섬기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슬로건은 공수처 직원 대상 공모를 거쳤다. 국민을 받드는 정의와 인권, 청렴의 수호자라는 공수처 지향점과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CI는 공직사회 부패 일소를 위해 국민을 섬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검사 선발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추천 인원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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