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예산은 심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9일부터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 사전ㆍ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홍 전 부시장은 공직자와 기업인으로 건설산업에 공헌한 인물이다.
고인은 193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나 강릉농공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제 개발기인 1960∼1970년대 건설 공무원으로 일했다. 1962년 당시 국토건설청 사무관으로 시작해 1967년 건설부 주택과장, 1969년 건설부 해외협력담당관, 1971년 주월남(베트남)대사관 건설관으로 근무했다.
1974년...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빨리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원 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뜻을 같이했고 공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밀린 고위공직자 청문회부터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만큼은 전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7일) 정식 출범한다.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인사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세졌다.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 권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다. 여기에 검찰 인사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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