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제보·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공수처의 역할 및 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의 소양과 능력 함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포함해 17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2명 모집에 4명이 지원, 평검사 1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대상자로 기관장급에선 13명을 꼽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김규종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희·지희 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김점임 씨 별세, 정승연(투데이신문 전무) 씨 모친상 = 2일,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30분, 062-361-1444
▲김병진 씨 별세, 김귀남...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 시범 운영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수작업으로 해온 사건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킥스를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9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시 대학 10곳 중 6곳 학종 확대66%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꼽은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분야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 1위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 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25억8000만 원)와 본인 명의의 용산구 오피스텔(2억3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사무실(2억5000만...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평가방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직원 개인별 메일과 모바일로 발송된 설문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인별 설문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응답자 비노출, 평가내용 암호화 등이 이뤄져 비밀을 보장받으며 참여할 수 있다.
구는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해 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 회의 참고해 이의제기 결정 후 필요한 조치 가능…의무사항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공수처장의 결정 조치 시행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검사의...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