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서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했다.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백신에 관해선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과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9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나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국가예산과 공공기관 재정 등을 감사 대상에 넣어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전반을 뜯어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 누수 요인을 점검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선관위에 대해선 최재해 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관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경고했다. 또 공수처의 경우 최 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통신자료 무분별 조회 문제제기에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