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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해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2022-09-21 13:59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2022-09-20 16:22
  •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넉 달 사이에 4명째다. 20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이 검사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 소속이다.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2022-09-20 09:38
  •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게만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2022-09-19 17:58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8 12:53
  •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답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2-09-07 19:25
  •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국민이 판단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법(모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 입법 흐름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2022-09-06 15:31
  • 인사 종합 / 9월 1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최현석 △학술원사무국 서기관 박영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기관 전홍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과장 진성철 △법무감사담당관 박순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 승진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사무관 승진...
    2022-09-01 18:38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2022-09-01 15:56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2022-09-01 14:10
  •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종합민원실이 문을 열었다. 공수처는 31일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등 서면 서류 접수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처리했다. 이날부터는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다만...
    2022-08-31 15:30
  •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총 29→34명으로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총 29→34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5명을 신규 임용한다. 공수처는 31일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들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관 임용은 지난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5명에 이은 세 번째로, 전체 정원(40명) 중 결원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5월 20일부터 진행됐다. 총 32명이...
    2022-08-31 11:5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다시금 증폭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개념과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항공사 마일리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2022-08-30 05:00
  •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이 장관은 이같은 재산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2022-08-30 05:00
  •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아 청렴 집중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아 청렴 집중 주간 운영
    교육청은 이 기간에 교육감 청렴 편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교직원용 청렴 교육 교재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청렴 편지에서 "한 분 한 분이 미래세대에게 거울이고 선생님"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 달라"고...
    2022-08-29 17:18
  •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새로운 CI로 만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2022-08-26 13:05
  •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2022-08-26 11:08
  • [재산공개] 尹대통령, 76억 신고···1년간 5억 증가 배경은
    [재산공개] 尹대통령, 76억 신고···1년간 5억 증가 배경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새정부 들어 새롭게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84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18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한 76억3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 절반 가량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 상승(약 2억4500만원)에서...
    2022-08-26 00:00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2022-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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