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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일찍이 1967년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부패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 위에서 발전한 ‘부패에 대한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탐욕이나 지위 남용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부정부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비용은 얼마나...
    2022-04-29 05:00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2022-04-27 18:01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공직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부처 중심의 판단과 대응을 한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이 힘들고, 순환보직 인사 시스템은 책임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차관 임명이나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통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를 기대한다. 셋째, 외부 정치권...
    2022-04-27 05:0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쉽게 말해 공직기간 내에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05년 11월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며 주식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해당됩니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3000만 원인데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2022-04-26 18:03
  •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022-04-25 14:40
  •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2022-04-25 13:16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2022-04-25 12:44
  •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이들은 “필수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 진행한다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위임해준 국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성일종 의원에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
    2022-04-24 15:08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2022-04-24 14:2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2022-04-22 15:38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2022-04-22 14:01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2022-04-22 13:56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2022-04-22 13:13
  •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과 고려대 10학번·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2022-04-21 17:55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의 내용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이...
    2022-04-21 10:07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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