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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30일 개최, 업무보고 아닌 간담회 형식수사내용 뺀 인력·예산 등 논의할 듯공수처법 24조·통신자료 조회 논란 설전 오갈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일정이 30일로 확정됐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인 만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수처 운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2022-03-28 16:20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인건비 대비 특근매식비 규모도 선관위가 5.56%에 달해 가장 컸으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64%), 국회(1.31%), 법제처(1.25%)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감사원은 교육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특근매식비 가운데...

2022-03-26 07:00
[특징주] 안랩, 안철수 국무총리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급등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안랩 지분 5.38% 보유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편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선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2022-03-24 09:29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 이유로 “법적 배경이 있다”라며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 조직이라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2022-03-22 17:04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2022-03-22 11:25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대통령 집무실 연설을 육성으로 메인 하우스로 불리는 이그제큐티브 레지던스는 대통령 일가가 사는 공간으로, 외국 정상이나 의회 관계자 등 요인과의 회담이나 조약이나 중요 법안의 조인식, 고위 공직자의 임명 회견, 중요한 기자 회견, 방문자와의 회견, 만찬이나 리셉션, 그 외 공적인 행사가 이뤄집니다. 이그제큐티브 레지던스에는 ‘콜로네이드(Colonnade)’라는...

2022-03-21 16:47
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 백지화도 이미 공식화됐다. 후보 시절부터 원전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15일 경북...

2022-03-16 16:36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2022-03-16 16:06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직후...

2022-03-16 15:03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3-15 17:23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한다는 건 청와대가 정치보복 논란을...

2022-03-15 15:29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2022-03-15 09:49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반부패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도 민정수석 몫이다.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2022-03-14 15:51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2022-03-14 14:18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사직동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조직이지만,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등을 수집했던 청와대 특명 조직이다.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했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2022-03-14 13:26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2022-03-13 12:00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2022-03-11 15:00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2022-03-10 16:42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총괄팀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네티즌 3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2022-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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