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민주당은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지난해 휘몰아친 공모주 열풍 앞에서 고위 공직자도 결국은 ‘개미’(개인투자자)였다. 부인과 자녀들을 앞세워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SK IET)부터, 현대중공업, 카카오 페이까지 골고루 주워 담았다.
본인보다 배우자ㆍ자녀들이 투자…“경제 공부 차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석화 전 주과테말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은...
3만7002주 △셀트리온 4040주 △셀트리온제약 6242주 △오상자이엘 534주 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두 달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펀드나 해외주식은 예외라고 합니다.
기타 서울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45억2412만 원을 신고했다. 건물이 26억 원, 증권이 14억 원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5억7059만 원을 등록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4명은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다. 성중기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82.9%)와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의 73.5%와 비교하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중장급 이상 고위 장성의 평균 재산이 10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31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중장과 대장 보직자 26명의 평균 재산은 9억9104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1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 원이 늘었다.
2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41명으로, 전체의 14.1%였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3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힘 이주환·이헌승,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8억4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20년도 정기 신고보다 8억1490만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 위원장은 압구정동 아파트(182.95㎡) 공시가격이 28억9500만 원에서 34억600만 원으로 크게 올랐고 예금 역시 18억6706만 원에서 21억6623만 원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1년 전보다 약 5억7000만 원 늘어난 41억3252만 원이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아파트(101.94㎡)의 평가액이 작년보다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이 총재 부부가 거주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