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모두 실정법을 어긴, 공직 부적격의 중대 흠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부터 그랬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말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정식 개통한다. 그간 공수처는 사건 통계 시스템이 없어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왔다.
17일 법조계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이처럼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고위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한...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7대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둬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하며, 경찰이 공수처와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갖고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변은 "차기 정부는 선거 시기 내세웠던 공약을 고집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도입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수사·기소권의 균형을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이처럼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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