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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2022-10-13 17:35
  •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부족한 수사관 충원을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재 8명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는 신속한 충원을 위해 7급 수사관 2명 이내로 추가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올해 세 번째다. 앞서 9월 29일 공고한 5급 1명, 6급 5명 채용과 별개로 진행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2022-10-13 09:17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2022-10-12 17:20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료 요구를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2022-10-12 10:35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2022-10-12 10:35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2022-10-12 09:58
  •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신 의원이 말한 ‘질병청 고위관계자’는 백 청장이다. 전날 민주당은 백 청장에게 주식 매매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질병청장 취임 전 자료’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조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2022-10-06 14:27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자로 실시했다. 승진자는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4명, 전보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5명이다.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2022-10-05 09:16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보내주는데 공무원 1인당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키운 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을 줄이면서 정년을...
    2022-10-05 06:00
  •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대형 부동산 기업의 파산, 은행의 관련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관리에 실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숙청 등등이 예상된다. 일련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국내투자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방의 부실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국내투자가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2022-10-05 05:00
  •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2022-10-04 11:30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직한다. 신규...
    2022-09-30 14:36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2022-09-29 16:42
  •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2022-09-29 14:08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2022-09-27 12:53
  •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파견됐던 자리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 '일환'…대기발령 당사자 "당황"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2022-09-26 14:47
  •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파견됐던 자리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2022-09-26 11:23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수처가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2022-09-23 09:35
  • 이복현 금감원장 18억·강석훈 산은회장 28억 재산 신고
    이복현 금감원장 18억·강석훈 산은회장 28억 재산 신고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관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6월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의 재산은 18억6731억 원 이었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며,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도 보유...
    2022-09-23 08:17
  • 대통령실 재산 1위는 김동조 비서관 '124억'
    대통령실 재산 1위는 김동조 비서관 '124억'
    16명 평균 재산 38억원전체 고위공직자 801명 신고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229억원 지난 6월 대통령실에 임명된 참모진 16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4억 원의 자산을 신고해 대통령실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202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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