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박범계 위원장 “정치적 보복 아닌 불법 가려 처벌받게 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 방산 문제, 4대 강 사업을 비롯해 국정농단 재판 진행 관련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일차적으로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29일 촛불 혁명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적폐청산위원은 “국정원 적폐로 공개된 것만 14가지”라면서 “이는 최소한의 것으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가 훨씬 심하다. 국회에서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혜련 적폐청산위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보복’이나 ‘기획사정’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정치적 보복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가려질 수 없다”며 “저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