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월 FOMC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시장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상태”라며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자산투자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부문 회복은 최근 수개월 다소 느려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현오석 "부가세·주류·담배세 인상 검토 안해"
현오석...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니계수를 비롯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등 각종 불리한 통계자료의 발표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가계의 금융자산이 약 1600조엔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가의 빚을 일본가계가 국채매입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국가들과 달리 국가채무가 많아도 재정이 파탄하지 않는 이유이다. 일본은 “부자집 망해도 20년은 간다”는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그마한 재정불안 불똥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당장 올해까지 7조40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상반기까지 걷힌 세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이나 적다.
정부는 특히 금융거래분석원 정보공유를 통한 세무조사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체남정리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 동안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 금융시장 등으로 정부의 성장 전망치(3.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으로 복지공약 축소, 증세는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재정적자폭 최대 50조 나올 수 있어 = 이투데이가 4일 창간 3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1명이...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를 향해선 복지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정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여야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새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 10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복지공약을 이행한답시고 설익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뭇매만 맞았다. 중산층만 쥐어짜려다 불발로 그친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세출 구조조정이다. 당연한 말이다. 박 대통령이 부처 내 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부터 긴축했어야...
복지공약의 우선순위 조절은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맞춤형 복지로 출발하는 방법, 복지프로그램의 도입 시점을 임기 5년 중 탄력 있게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증세 방식은 실효성이 불확실한 고소득층 탈세조사 강화보다는 계층 중립적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2%를 올리면 연간 약...
이를 위해 고소득층이나 임·어가, 영업겸영가구 등의 소득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와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요 통계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각 통계별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지난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경기부양과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공약가계부를 내놓아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침체로 상반기에만 약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나타나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하반기 들어가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이투데이는 보다 정확한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 분석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부실 위험 부채가구는 소득보다 대출이자를 포함한 지출이 더 많으면서 과다 부채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한다.
분석 결과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자산회수율(80∼100%)에 따라 2.87 ∼3.66%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1만명 가운데 287∼366명이 빚...
그는 △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반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외국인 채권 매수·매도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등의 금융투자업계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많이 썼다.
김 위원은 △금융위 파생상품 관리...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 가계...
3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보고에서 인용한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채상환비율(DSR) 40% 초과 가구수의 비중은 14%로 금액으로는 33%를 나타냈다. 특히 임금 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보유 비중이 전체 41%를 나타냈다.
또한 NICE신용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고...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2011년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3.1%로 상용근로자 빈곤율 4.4%보다 8.7%포인트 높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2.3%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빈곤율 16.0%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자영업자의 빈곤율(12.2%)이 여자 자영업자(15.2%)의...
IMD는 평가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완화 △실업률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 △낮은 물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저·중소득 가구 지원 △북한 위협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세계 주요 국가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스위스가 한 단계씩 상승해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2003년 전국단위의 가계동향 조사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저소득층도 소비를 크게 줄였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 소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9% 줄어든 12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비를 줄이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도 전년동기대비 2.1%포인트 하락한 75%로...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의 불합리한 여신체계 개선을 위해 가계와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3%씩 인하했다. 소비자 보호지수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도입해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 공존·공감·공생의 사회적 책임 = 신한금융은 금융회사 장점을 활용해 ‘공존(복지)·공감(문화)·공생(환경)’의 사회책임 경영을 위한 3가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물론 가계소득 약 3조원 감소, 가구당 약 1700만원 가계부채 증가 등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 저하는 우선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