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하는 통계수치 확 바꾼다,실업자범위 확대

통계청, 고용ㆍ물가ㆍ소득 통계 개편키로

실업률이 고작 3%에 불과하거나 물가상승률이 1%에 그치는 등 실제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수치가 확 바뀐다.

통계청은 고용,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수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넘쳐나는 ‘사실상 실업자’, 통계에 반영한다=내년 11월부터는 공식 실업률과 함께 실업률 보조지표를 공표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기준이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취업자’로 볼 수 있는 불완전 취업자, 부분실업자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이를 준용키로 했다.

불완전 취업자는 18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즉시 취업 가능성이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이들 경우를 별도로 명시해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의 실업률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 구직활동을 했으며 △전주에 일자리를 제안받았으면 응했을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취직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직자라도 최근 4주간 응시 경험이 없으면 실업자에서 제외한다. 구직활동도 이력서 제출·입사시험 응시 등 적극적인 행위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밖의 경우는 실업자로 치지 않는다.

◇ 실생활 반영 못하는 물가 통계 손본다=실생활과 동떨어진 물가통계도 손을 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1%에 머물러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

이는 통계치가 밥상물가와 전·월세 가격, 전기료 등 피부에 와 닿는 물가를 반영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불과했지만 소득 하위 20%의 엥겔지수(전체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비용 지출의 비중)은 8년 만에 최고였다.

실제 들썩이는 식탁물가 탓에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용으로 지출한 비중인 엥겔지수(20.79%)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은 물가통계에 반영되는 품목과 가중치를 특별개편하기로 했다. 2010년과 2015년 등 5년 주기로 이뤄지게 되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 번 고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아울러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 양극화가 제대로 잡히 소득통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이나 임·어가, 영업겸영가구 등의 소득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와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요 통계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각 통계별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