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본격화… 여 “경제활성화로”, 야 “부자증세”

오늘 기재부 단독국감 돌입해 세수확보방안·내년도 예산안 논의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재부 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이 쟁점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안으로 불거진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자연스레 증세 논의도 시작됐다.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도 빚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35조원.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당장 올해까지 7조40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상반기까지 걷힌 세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이나 적다.

정부는 특히 금융거래분석원 정보공유를 통한 세무조사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체남정리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 동안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기업들을 압박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부자증세’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대기업·부자 감세정책을 원상태로 돌리자는 제안으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과세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 인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2012년 부가가치세 세수 55조6676억원을 감안할 때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5조6000억원, 2% 포인트 인상 시 11조1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에선 국가채무 관리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443조7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8조7000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나라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밖에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 공기업 부채와 기관장 인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