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3년 연속 제자리…경영비효율성이 발목

회계감사 적절성·노사관계 생산성 등 약점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자료=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22위로 ‘제자리 걸음’을 나타냈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회계감사의 적절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노사관계 생산성 등의 항목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IMD가 30일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22위로 3년 연속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발표된 평가결과를 4대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27위→20위), 정부효율성(25위→20위), 인프라(20위→19위) 등 분야에서 각각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효율성 분야는 종전의 25위에서 3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효율성 분야의 순위는 경영활동(26위→50위), 생산성·효율성(32위→37위) 부문을 중심으로 순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노동시장(24위→27위), 금융(25위→28위), 태도·가치(22위→23위) 등도 순위가 내려간 항목이다. 특히 회계감사의 적절성(58위), 이사회의 경영감시(57위),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등 순위가 낮은 항목이 국가경쟁력의 약점요인으로 지목됐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에 속하는 세부항목 중에서도 생계비 지수(50위), 관세장벽(56위,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 저해(53위),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각각 51, 52위) 등 23개 항목은 50위 미만의 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2위),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비중(2위) 등 21개 항목은 5위 이내의 높은 순위권에 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부문별로는 국제교역(14위), 고용(8위), 공공재정(9위), 기술인프라(11위), 과학인프라(7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39위), 사회적 여건(42위), 생산성·효율성(37위), 경영활동(50위) 분야는 취약했다.

IMD는 평가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완화 △실업률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 △낮은 물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저·중소득 가구 지원 △북한 위협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세계 주요 국가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스위스가 한 단계씩 상승해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홍콩은 3위로 하락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UAE)는 2011년 28위, 2012년 16위에 이어 올해 8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대만은 2011년 6위에서 2012년 7위, 2013년 11위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39위→34위)과 포르투갈(41위→4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구조가 보다 다변화되고 중소기업이 강한 특징을 가진 스위스(3위→2위), 스웨덴(5위→4위) 등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