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통계청, 오락가락 통계로 혼란 초래

통계청이 일관되지 않은 지표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시된 공식 고용률은 59.4%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용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치가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이지만, 통계청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찾아 나온 데이터와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 제시된 데이터와의 괴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업 통계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체감실업률은 7.5%에 달하지만 통계청의 실업률은 3.2%에 불과하다”며 “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낮고 통계 작성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는 “통계청이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까지 모두 취업자 숫자에 포함하다 보니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니계수를 비롯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등 각종 불리한 통계자료의 발표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