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 연내 추가공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안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3000호 늘리고 연합기숙사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또 설 성수품 물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적용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설 성수품·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 △옥외가격표시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만호 공급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총 3000호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주거, 학습, 취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학생종합복지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대 50%까지 기숙사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숙사에 대한 대학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대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학 인증평가에서 기숙사 확보율을 10%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증평가의 기숙사 항목 반영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배추 수산물 등 16개 설 성수품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수급과 가격안정에 나섰다.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리고 이를 설 직전 2주(1.28~2.8일)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최근 강세를 보이는 쌀값에 대응해서는 정부쌀 21만1000톤을 떡쌀용 등으로 공급하고 배추 약 600톤을 시중가격의 60% 수준에 내 놓는 등 수급불안을 없애고 직거래·특판을 활용해 과일 등 설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이달 말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와 영업자의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50㎡ 이상인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실은 요금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